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2020년 12월 21일자 계약부터 적용)

 

1. 거래신고 기한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2. 거래계약 해제 긴고 의무화

-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시 30일이내 신고

 

3. 허위계약 신고 처벌

- 허위계약으로 신고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 해제 신고가 늦어져도 과태료 최대 3천만원

 

4.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 확대용)

-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면 법인주택 거래꼐약 신고사는 필수!! (2020년 10월 27일 계약부터 적용)

 

5.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확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10.27. 시행)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부동산거래신고 업무하는방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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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자금조달계획서_ 증빙서류_ 법인신고서)_민원인용.pdf

2.15MB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