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3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다운받기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발간 · 배포 - ’17년 8․2대책부터 ’20년 7․10대책까지 양도세 관련 주요 법령 개정내용 정리 - (발간배경) ’17년 8.2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기별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각 대책별 주요개정내용 및 적용시기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구성내용)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은 각 대책별 개정내용을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알기 쉽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하고, 각 개정내용들이 언제부터 적용.. 2021. 6. 2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 2021. 5. 23.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2020.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