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정차위반이의제기1 주정차위반 기준 및 납부하는방법 주정차위반 기준 주차 및 정차의 정의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호)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호)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업무처리 흐름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증거사진확보 및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시 즉시. (단속일로 부터20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 의.. 2020.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