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이란? 소기업이란?

세액감면, 세액공제, 여러 가지 조세정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중소기업

제일 대표적으로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으로 기준을 정해집니다.

그 외 기타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법령을 보고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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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조건에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예외 된다.

 

1.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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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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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매출액은 소기업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자

여기서 표현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소득이 신고되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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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 요건에 충족된 기업 중 소기업이 아닌 자는 중기업으로 분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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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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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