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소득

임대시장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14년～18년 귀속 동안만 비과세였다

상가 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위해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19년 귀속(20년 신고)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됨

다만,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비과세가 적용

과세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요

1.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2.주택 수의 계산

3. 총수입금액기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선세금(先貰金)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영§51)

󰋻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월수
① 당해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1월 미만인 경우 1월
②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1월 미만인 경우 0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 주거전용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