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정차위반2 주정차위반 기준 및 납부하는방법 주정차위반 기준 주차 및 정차의 정의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호)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호)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위반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근거법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업무처리 흐름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증거사진확보 및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시 즉시. (단속일로 부터20일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 의.. 2020. 6. 7. 교통범칙금과 교통과태료 차이 및 과태료부과기준 교통범칙금이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차량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 - 벌점이 있는 조항의 위반의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교통범칙금 납부방법 1. 통지서 수령 2. 경찰서(지구대) 방문 3. 운전사실 인정 4. 범칙금 통고서 납부 5. 은행 또는 경찰서 방문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교통과태료란?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 -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벌점이 부과될 수 없음 교통과태료 납부방법 1. 통지서 수령 2. 은행 또는 경찰서 방문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과태료의 부과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별표6]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1... 2020.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