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제84회 이론기출문제

 

1.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른 회계변경에 대하여 다음 기술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전진법을 적용한다.

②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④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해설

[답] ④

①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5.11)

② 회계정책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부터 적용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5.13)

③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일반기업회계기준 5.16)

④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5.14)

 

회계추정변경

- 대손율, 누적 진행률,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의 변경, 기능통화의 변경, 작업 진행률의 변경 등

 

회계정책변경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 단가결정방법의 변경,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의 변경, 표시통화의 변경
• 회계처리방법: 전진 적용하지 않고 소급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조 회계기간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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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통합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자본조정 중 자기주식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해설

[답]

② 자본조정 중 자기주식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등은 기타자본조정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문단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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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두산이 전기 7월 1일에 구입한 기계장치를 2019년 12월 31일 6,000,000원에 매각하였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의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ㆍ회계연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 ㆍ기계장치 취득가액 : ?원 ㆍ내용연수 : 5년 ㆍ정액법에 의한 상각율 : 0.2 ㆍ당기 감가상각비 : 1,800,000원 ㆍ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2,700,000원 ㆍ잔존가액 : 0원 ㆍ취득 후 월할계산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며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매각하였다.

① 처분손실 300,000원 ② 처분이익 300,000원

③ 처분이익 3,000,000원 ④ 처분손실 3,000,000원

 

해설

[답] ① 1. 취득가액= A, 2. (취득가액-잔존가액)×상각율=당기 감가상각비

A×0.2=1,800,000원, A=9,000,000원

처분손익=양도가액-기계장치의 장부가액(취득가액-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

처분손익=6,000,000원-(9,000,000원-2,700,000원)=△300,000원(처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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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당좌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좌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선급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당좌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③ 당좌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통제하고 있지만,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회사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은 자원이다.

④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해설

[답] ③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사가 통제하고 있지만,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말한다. 당좌자산 또한 자산에 포함되어 해당 정의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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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는 2019년 7월 1일부터 2년간 교량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계약수익은 300,000원, 총계약원가는 240,000원이다. 다음의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표를 참조하여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구하시오.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회계연도	누적계약 건설원가	누적건설 계약진행률	수익	비용	이익
2019년	72,000원	(1)	(3)	72,000원	18,000원
2020년	192,000원	(2)	(4)	120,000원	30,000원
2021년	240,000원	100%	60,000원	48,000원	12,000원

(1) (2) (3) (4) (1) (2) (3) (4)

① 30% 80% 90,000원 150,000원 ② 24% 64% 72,000원 192,000원

③ 30% 80% 90,000원 240,000원 ④ 24% 64% 72,000원 120,000원

 

해설

[답] ①

(1) 2019년 누적진행률 : 72,000원/240,000원 = 30%

(2) 2020년 누적진행률 : 192,000원/240,000원 = 80%

(3) 2019년 수익 : 300,000원×30% = 90,000원

(4) 2020년 수익 : 300,000원×80%-90,000원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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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해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하는 불량품을 말한다.

② 비정상공손은 효율적인 작업수행에서는 회피가능하고 통제가능한 공손이다.

③ 비정상공손원가는 제조원가에 가산한다.

④ 종합원가계산에서 기말재공품이 공손품의 검사시점을 통과하지 않은 경우 정상공손원가는 완성품에만 배부한다.

 

 

해설

[답] ③ 비정상공손원가는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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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 회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당기발생 가공비는 7,200,000원이며, 가공비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8,000원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구하시오.(단,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구 분	수 량	완성도
기초 재공품	300개	30%
당기 완성품	900개	100%
기말 재공품	100개	?

① 60% ② 70% ③ 80% ④ 90%

 

 

해설

[답] ④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 7,200,000원 / 8,000원 = 900단위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X라 하면, 300개*(100% - 30%) + (900개-300개) + (100개 * X) = 900단위

X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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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표준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준원가계산이란 기업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실제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③ 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계획을 수치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초가 된다.

④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하면 실제원가계산의 문제점인 제품단위원가가 변동되지 않는다.

 

[답] ② 표준원가계산 방법은 실제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성과평가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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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기 초에 영업을 개시한 ㈜현화는 정상개별원가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당기말 재고자산가액 및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다. 당기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가 1,000,000원 과소배부인 경우 각 배부차이조정 방법에 따라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	합 계
직접재료원가	1,000,000원	1,200,000원	800,000원	3,000,000원
직접노무원가	3,000,000원	4,000,000원	1,500,000원	8,500,000원
제조간접원가	1,5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4,500,000원
합 계	5,500,000원	7,200,000원	3,300,000원	16,000,000원

① 매출원가조정법: 800,000원 감소, 총원가기준법: 281,250원 감소, 원가요소법: 200,000원 감소

② 매출원가조정법: 1,000,000원 감소, 총원가기준법: 222,222원 감소, 원가요소법: 206,250원 감소

③ 매출원가조정법: 1,000,000원 감소, 총원가기준법: 206,250원 감소, 원가요소법: 266,666원 감소

④ 매출원가조정법: 1,000,000원 감소, 총원가기준법: 206,250원 감소, 원가요소법: 222,222원 감소

 

해설

[답]

④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매출원가에 추가로 배부되는 차액을 계산하여 산출한다.

(1) 매출원가조정법: 1,000,000원 전액 매출원가에 배부 → 당기손익 1,000,000원 감소

(2) 총원가기준법: 1,000,000원 × (3,300,000원/16,000,000원) = 206,250원 매출원가에 배부 → 당기손익 206,250원 감소

(3) 원가요소법: 1,000,000원 × (1,000,000원/4,500,000원) = 222,222원 매출원가에 배부 → 당기손익 222,222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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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결은 2019년 4월 중 작업량 1,000개가 제시된 작업지시서 #105의 생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원가가 발생하였으며,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는 없다. 한편, 제품의 최종검사과정에서 150개의 불량품이 발생하였다. 불량품은 총원가 20,000원을 투입하여 재작업하여 정상제품으로 전환되었다. 작업지시서 #105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상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ㆍ직접재료원가 : 40,000원 ㆍ직접노무원가 : 25,000원 ㆍ제조간접원가배부액 : 30,000원

① 95원 ② 111.7원 ③ 115원 ④ 135.2원

 

해설

[답] ③

(1) 작업지시서 #105의 원가합계

직접재료원가	40,000원
직접노무원가	25,000원
제조간접원가배부액	30,000원
재작업원가	20,000원
합 계	115,000원

(2) 정상제품의 단위당 원가 = 115,000원/ 1,000개 = 1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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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법인세법 상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상각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

② 제조업의 기계장치 : 정액법

③ 광업권 : 정률법

④ 개발비 : 5년간 정률법

 

해설

[답]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② 제조업의 기계장치 : 정률법,

③ 광업권 : 생산량비례법,

④ 개발비 : 5년간 균등상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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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부금과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부금한도초과액과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가 적용된다.

② 기부금과 접대비와 관련된 모든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된다.

③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초과액이 달라진다.

④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모두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증가시킨다.

 

해설

[답] ④

 

①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되지만 접대비한도초과액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접대비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되지만 기부금한도초과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된다.

③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접대비한도초과액은 달라지지만 기부금한도초과액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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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출자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②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서 얻는 이익

③ 종업원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가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④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해설

[답] ① 비출자임원이나 소액주주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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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② 재화의 인도 전 또는 이용이 가능하기 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선수금을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③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④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해설

[답] 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부령 28①). 따라서 재화 인도 전 또는 이용이 가능하기 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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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③ 주주(소액주주 제외)가 부담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④ 업무 수행을 위해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해설

[답] ④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함으로써 그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경우

관할관세관청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고하고 이를 부인함여 그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규정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한다.

① 특수관계과의거래

② 법인의 부당한 행위 계산으로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