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

 

연차 사용 촉진 법에 취지는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권장하는 제도이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수단으로 많이 쓰여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서면통보 시기가 중요한데요 

 

서면통보 시기와 서면통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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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보시기 (2차례 걸쳐 서면통보)

1년 이상 근로자 

① 연차 사용대상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잔여휴가일수 근로자에게 통보 

 -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작성

 

* 통지서 받은 근로자는 휴가 사용계획서 작성 후 제출

 

② 연차 사용 대생 기간 종료 2개월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

 -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작성

 

 

1년 이하 근로자

①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잔여휴가일수근로자에게 통보 

 -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작성

 

* 통지서 받은 근로자는 휴가 사용계획서 작성 후 제출

 

② 연차 사용 대생 기간 종료 1개월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      -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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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면통보서식 (회사 작성)

서면 통보했다는 확인 싸인도 받아두면 더 좋습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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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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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수령확인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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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수령확인반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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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계획서 (근로자 작성)

1년 이상 근로자  : 통지서를 받고 10일 이내 제출

1년 이하 근로자  : 통지서를 받고  5일 이내 제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 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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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 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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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회사 작성)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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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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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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